조부가 받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 원고 등은 조부가 일제강점기 때 받은 임야에서 나누어진 여러 토지에 대해 피고들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고,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함.
• 이 사건 제11, 12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었고, 국가는 이 소유권을 부인하지 않음.
• 나머지 토지들은 임야특별조치법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기가 된 것으로 추정됨.
• 원고는 피고들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등기 과정에서 허위나 위조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 등은 조부가 받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등기 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국가도 소유권을 부인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야특별조치법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없애려면 허위나 위조 등의 증거가 필요함.
• 원고는 등기 과정에서 보증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함.
• 제11, 12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나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분명하고, 국가도 소유권을 부인하지 않아 소유권 확인 청구의 이익이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는 조부가 받은 임야에서 나누어진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도 소유권을 부인하지 않아 소유권 확인 청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