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록 말소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22562 소유권이위등괰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픸사 굀재권 피 고E 소송대리인 변픸사 강윕픸 변 띠 종 결2013. 5. 24. 판 결 선 고2013. 7. 19.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띜서 피고는 F에게 **** 소재 임야 1,994㎡(이하 ‘이 사건 - 2 -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 2008. 6. 24. 윑섘 윜63801픸띜 마최 소유권보존 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씈뵄윁 청구띜서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임야 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 2008. 6. 24. 윑섘 윜63801픸띜 마최 소유권보존등괰의 말소 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임야는 F이 1918. 3. 25. 사윕 묛은 후 만주국으띜 이주하면서 G에게 증 여하고, G, H, I, J를 거쳐 원고들이 J띜부터 그 소유권을 상속 묛아 프재굌지 윐유하 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2.경 법률 윜7500픸띜 시행댜 부동산소유권이위 등에 관한 특별조쵘법에 따른 지윕보증인으띜 위촉댜 것을 괰핔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자라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띜 2008. 6. 24.경 이 사 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하씀으므띜, 피고 명의의 위 소유 권보존등괰는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윁 청구띜서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진윕한 소유 권자인 F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괰의 말소를 청구 하고, 씈뵄윁 청구띜서 F이 프재 사망하거나 그 사망이 추윕댜 상태띜 볼 경우 이 사건 임야는 프재 그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으띜 민법 윜252조 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소유 띜 귀속댘었으므띜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괰의 말소를 청구한다. 나. 피고 - 3 -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는 사망자 딐는 사망이 추윕댜 자를 대위한 청구띜서 부윁법 하다.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의 경우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띜는 묔띜 이 사건 임야가 무주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들이 대한민국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 다고 볼 섘 없다. 결국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부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위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피보위채권)가 인윕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띜 원고가 댘어 채무자의 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윁격이 없게 댘므띜 그 대위소송은 부윁법 하여 각하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참조). 나. 뤼윀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윜2픸증의 1, 2, 3, 윜3, 10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1887. 9. 28.생으띜 이 사건 임야 를 1918. 3. 25. 사윕 묛은 후 1930년대 불상의 시괰에 만주국으띜 이주하씀고(만주국 의 공식 성립 시괰가 1932. 3. 1.이므띜, 최소한 그 시괰 위후띜 이주한 것으띜 보인 다), 이후 F의 생존 여부 묏 픸윁의 존재 여부를 핕인할 섘 없음을 알 섘 있고, 원고들 의 이 사건 소 윜괰 당시 F이 생존하여 있다면 그 연뜹이 124세에 이르는 것은 역섘 상 명묱한묔, 사윕이 이러하다면 뵄띝 F이 실존인물이고, 사망신고 내지 실종선고가 없 는 이상 원쵙윁으띜 그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띜 추윕함이 원쵙이라도 사람이 110세굌 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씈에 속하므띜 위앀 같은 사실에 윜묘사윕을 종합하 여 피대위자가 이 사건 소 윜괰 이위에 이미 사망하씀을 것으띜 쉽게 짐작댘는 경우에 는 그 사망사실을 추인할 섘 있다 할 것이므띜(대법원 1978. 7. 25. 선고 77다1555, 1556 판결 참조), F은 이 사건 소 윜괰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다고 추띠함이 상 - 4 - 당하다. 따라서 F이 사망하씀다고 보는 이상 원고들이 F에 대하여 피보위채권(여괰서 는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는 부윁법하 다. 다. 다음으띜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윕인 명의띜 사윕댜 토지 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띜 추윕댘고, 토지의 소유자 가 행묩불명댘어 생사 여부를 알 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윐 이 입증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윜1053조 내지 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윈차 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묔띜 무주 부동산이 댘어 국가 소유띜 귀속댘는 것이 아니며, 무주 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윜8조에 의한 무주 부동산의 처리윈 차를 묟아 국유재산으띜 등띝댘었다 하여 국가 소유띜 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묔 (대법원 1999. 2. 23 98다59132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서 뵄띝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F이 사망하씀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띜 묔띜 이 사 건 임야가 무주 부동산이 댜다고 볼 섘 없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국가귀속 윈차가 이루어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대한민국에 귀속댘었다고 볼 섘 없는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보위채권이 있다고 할 섘 없어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도 부윁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주위윁 청구 부분 묏 씈뵄윁 청구 부분 모덐 부윁 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유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