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유윕우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1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5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4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2.9%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유윕우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4건(2020~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공무집행방해 2건, 뇌물수수·공여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4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5건, 벌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0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4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1건).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공무집행방해뇌물수수·공여약사법·식품위생법특수상해 (흉기)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형사 판결

1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4 · 중간 5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4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1번째 (14건 기준)
이 판사
21%
43%
36%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5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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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2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6개월
3건-76%
공무집행방해
평균 4개월
1건-75%
특수상해 (흉기)
평균 6개월
1건-69%
살인·상해치사
평균 6개월
1건-94%
횡령
평균 5개월
1건-7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1년
1건-45%
뇌물수수·공여
평균 0개월
1건-100%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2년
1건+64%
협박
평균 1년 6개월
1건+25%

시기별 양형 추이

2579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6(43%)집유5(36%)벌금3(21%)
2020고단1753·울산지방법원·2020-07-24·약사법·식품위생법

피고인들이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배송을 맡고,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수단을 주고받음

집유
2년 집유 2년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공무집행방해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실형
4개월 (실형)
2019고단3994·울산지방법원·2020-07-24·사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실형
3개월 (실형)
2019고단3444·울산지방법원·2020-07-24·사기

임야가 개발될 예정이고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7,644만 원을 받음

실형
4개월 (실형)
2019고단5168·울산지방법원·2020-07-17·특수상해 (흉기)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세 차례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9고단3754·울산지방법원·2020-07-17·아동학대처벌법위반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집유
1년 집유 2년
2020고단1080·울산지방법원·2020-07-17·공무집행방해

노조원들이 미신고 집회를 열고 시청과 시의회 건물을 점거했으며, 창살을 자르고 경찰관의 팔을 깨물었습니다.

벌금
벌금 600만원
2019고단2373·울산지방법원·2020-07-03·협박

조직폭력단체 출신임을 내세워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장기간 돈을 요구하고, 맥주병과 아령으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횡령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실형
5개월 (실형)
2019고단3838·울산지방법원·2020-06-26·뇌물수수·공여

지게차를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단속 무마를 청탁하며 현금 3만 원을 건네려다 거절당하자 본네트 위에 던져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함.

벌금
벌금 300만원

민사 판결

3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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