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단속 무마를 청탁하며 현금 3만 원을 건네려다 거절당하자 본네트 위에 던져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38 뇌물수수·공여 사건(2020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3월 26일 오전 OO지역 OO교차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봐달라고 청탁하며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경찰관의 손에 쥐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본네트 위에 3만 원을 던졌고, 경찰관은 이를 돌려주었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칙금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 것을 알고 3만 원을 꺼내어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지속해서 잘 봐달라고 요청하며 3만 원을 건네려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범칙금 대상이 아닌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는 위법행위였으며, 경찰관들이 범칙금에 대해 안내한 적도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하며 뇌물을 주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건네려 한 3만 원이 단순한 범칙금 납부용이었는지, 아니면 단속을 무마하기 위한 뇌물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뇌물공여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속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며 지속해서 잘 봐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건네려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단속으로 범칙금을 우체국에 납부해 본 경험이 있어 범칙금 납부 절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 당시 피고인의 운행 행위는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는 위법행위였고, 경찰관이 범칙금을 안내한 적도 없어 범칙금을 내려고 준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다만 뇌물공여 표시 금액이 소액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소액의 금품이라도 건네려 한 행위는 명백한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금액이 적고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공권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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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함
- 비난 가능성 높음
- 뇌물공여 표시액이 소액임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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