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08고단613 뇌물수수·공여 사건(2008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9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9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2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공사 감독 공무원과 감리단장이 공사 업체들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 3월부터 OO지역 군청에서 하천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B는 같은 공사의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품질을 확인·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피고인A는 피고인B와 현장소장들로부터 총 986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B는 현장소장들로부터 공무원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1,250만 원을 받고, 자신도 9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C는 알선수재 혐의로 2,324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D, E, F, G는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H와 I 회사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공사 감독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B가 현장소장들로부터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을 받은 것은 제3자뇌물취득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B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현장소장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인정됩니다.
- 피고인C가 알선수재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 피고인D, E, F, G가 공사 편의를 위해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입니다.
- 피고인H와 I 회사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의 고의나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과 감리단장이 공사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처벌받은 전형적인 뇌물 사건입니다. 공사 감독이나 공무원과 관련된 업무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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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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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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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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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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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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