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4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토지구획정리조합장으로 일하며 조합의 사업과 재산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조합장은 법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지는 지위였습니다.
- 피고인B는 조합이 추진하는 공사의 시공사와 시공보증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합장은 공사대금으로 받은 토지의 명의를 바꾸거나 처분하는 일을 승인하고, 추가 공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 2014년 2월 27일,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시공사와 시공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A는 이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차용증이나 이자·상환 약속이 없었고 돈을 갚거나 피고인B가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별도로 피고인A는 2017년 3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조합이 임대차계약을 넘겨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피고인B는 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돈이 빌린 돈인지 직무와 관련된 뇌물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뇌물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억 2,00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A의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공사 관련 편의를 부탁하며 돈을 줬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보통 남길 법한 차용증, 담보, 이자나 갚는 날짜에 관한 약속이 없었고, 실제로 돈을 갚지도 않았습니다.
- 피고인B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바로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나누어 인출해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전달 방식도 대여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조합장으로서 공사 관련 토지의 명의 변경과 처분을 승인하고 추가 공사를 요구할 수 있어,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줄 위치에 있었습니다.
-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 해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직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1,000만 원을 빌린 돈이 아니라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별도 임대차 소송에서 한 증언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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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
양형 인자
-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한 공무원 직무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 훼손
-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음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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