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용품 납품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 수수·공여

- 1 - 사건고합가 묰임섘재20166. 나 묰임증재. 피고인가 굀년 남 회사원1. . A (66 , ), 주거 등띝괰준지 나 곽년 남 자씁업2. . B (70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문종묰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민병하 피고인 굀 을 위한 사선(A) 변픸사 윤경석 피고인 곽 을 위한 국선(B) 판 결 선 고2016. 6. 24. 피고인 굀 을 징역 년에 피고인 곽 을 징역 개월에 각 처한다A1,B6. 다만 피고인 곽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B2. - 2 - 압섘댜 만 원권매 증 윜 픸 를 피고인 굀 띜부터 몰섘한다580 (2 )A. 피고인 굀 띜부터원을 추징한다A67,000,000. 피고인 굀 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A. 피고인 굀 은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자동차의 엔진변A000○○ 속괰 공장 안위보건팀 차장으띜 근무하며 안위핔의 안위여부를 핕인하는 등 각종 안위 사고 씈묩 묏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곽 은 울산 북구에서 공구,B000, 안위용품 자재 등을 도매띜 구입하여 울산지역의 업체에 납품하는 주식회사상사의,D 대퍜이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경량 안위핔 납품업체를 선윕하괰 위하여초서경부터 업체2015. 4. 들띜부터 픑뜥업체 등띝신청을 묛아 그 중 선윕댜 개 업체에서 윜조한 경량 안위핔6 등의 견본을 본관식당 등개소에 위시하여 근띜자들을 상대띜 선픸도를 조사하는 윜21 품 품평회를 실시하게 댘었다. 피고인 곽 은 굀 으띜부터 피고인 굀 이 안위핔 등 납품업체 선윕과 관뜨댜 업무를BEA 한다는 말을 듣고 굀 에게 피고인 굀 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씀고 이에 굀 의 소개EA,E 띜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일식집에서 피고인 굀 을 만나 주식2015. 4. 30.‘***’A“ 회사상사가 픑뜥업체띜 등띝댘어 경량 안위핔 안위매트 등을 납품할 섘 있게 도앀D, 달라 경뵄는 위윁으띜 부담하겠다 라고 윜안하씀으며 피고인 굀 은 이를 섘락하씀다,”,A. 피고인 굀1.A - 3 - 피고인은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곽 에게 위핔하여차2015. 5. 4. 09:40B“○○ 노조 대의원들이 행사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힘을 쓰는 사람들이다명에게 줄 일곱,. 7 개만 원 를 준뵄하여에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주식회사자동차 명촌(700)17:00○○ 윕문 주차장으띜 씤라 라고 말하고 같은 날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곽 으띜부”,17:00B 터 만 원권장 묏 만 원권장 합계만 원이 들어 있는 신묜 상자 개를114051127001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7. 27. 앀 같이 피고인 곽 으띜부터 총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교부묛았다B87,100.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취득하씀다. 피고인 곽2.B 피고인은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굀 에게 위앀 같은 경위띜만 원2015. 5. 4.A700 을 교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7. 27. 재앀 같이 피고인 굀 에게 총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굀 의A87,100A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A:3571 (,) 피고인 곽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B:3572 , 1 (,) 집행유씈1. 피고인 곽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B:621 () - 4 - 몰섘1.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항 위문 윜 항 피고인 굀 은 압섘댜 만 원권A:3573, 1 {A5160 매 증 윜 픸 중에 자신이 피고인 곽 으띜부터 묛은 만 원권을 만 원권으띜 묔꾸(3 )B15 어 보관한 것도 포함댘어 있다고 진선하고 있어 그중 몰섘할 부분을 특윕할 섘 없 으므띜 증 윜 픸는 몰섘하지 아니한다,3} 추징1.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항 후문A:3573 가납명뜹1. 피고인 굀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A:3341 주장의 요지1. 피고인 굀 은 피고인 곽 으띜부터 안위핔 납품업체 선윕과 관뜨하여경AB2015. 5. 4. 만 원경만 원 합계만 원을 묛았으나 그 외에는 돈을 묛은800, 2015. 7. 6. 4001,200, 사실이 없다. 판 단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굀 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 곽 으,AB 띜부터만 원 위액을 교부묛은 사실이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인 굀 과 변픸인7,100,A 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곽 은 피고인들이 만나게 댜 경위 시간 장소 섘섘한 괈위의 액섘앀 그.B,,, 위달 묩법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선하고 있고 진선내용이 상당히 많고 복잡함, - 5 - 에도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던 중간에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범행의 일시를12015. 에서 같은 달띜 윕윕하고 서번범행을 추가하면서 섘섘괈액을만 원에서5. 6.4.,5600 만 원으띜 윕윕하씀으며 서번범행의 섘섘괈액을 마뜨한 묩법을 윕윕한 것 외1,000,6 에는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그 진선이 일관댘어 있으며 위 진선은 자신이 묰임증재죄, 띜 픕사처벌을 묛을 불이익을 감섘하고 한 것이어서 그 신뵙성이 있다. 나 특히 피고인 곽 의 진선 중 피고인들이 만나게 댜 경위 시간 장소에 관한 내용.B,, 은 피고인들이 주고묛은 문자륔시지 묏 통핔내역에 의하여 뒷묛침댘고 있을 뿐 아니 라 피고인 굀 도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범행을 윜외하고는 피고인 곽 의 진선대띜,A6B 피고인 곽 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다B. 다 증인 최 은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괰재앀 같이 피고인 곽 이 피고.003B 인 굀 에게 돈 봉턬를 건네는 것을 식당 창문을 통해 묖에서 지켜보았다는 취지띜 진A 선하고 있고 검증조서 묏 프장검증 사진 등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 굀 의 주장과는,,A 달리 당시 피고인들이 앉아 있던 식당 좌석의 구조앀 창문의 묩향 등에 뵄추어 볼 때 외부에서 식당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돈을 섘섘하는 장면을 충분히 목격할 섘 있 었다고 보이므띜 최 의 위 진선 역시 신뵙성이 있다, 00. 라 피고인 곽 의 진선내용과 피고인 굀 띜부터 압섘한만 원 상당의 만 원권.BA4005 매 증 윜 픸만 원 상당의 만 원권매 증 윜 픸 가 프존하는 사윕을 종합윁80 (2 ), 8005160 (3 ) 으띜 고뜤하면 피고인 굀 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범행과 같이 피고인 곽 으띜,A7, 8B 부터 마지막으띜 묛은만 원과만 원을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묜각댘400800 어 이를 그대띜 압섘당한 것으띜 보인다. 마 피고인 굀 은 자신이 피고인 곽 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곽 에게 안위.ABB“ - 6 - 핔 납품업체 선윕은 한 덐 사람으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들이 공평하게 턬, 퍜를 해서 선윕하는 것이괰 때문에 내 힘만으띜는 할 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 띜 말하여 자신은 안위핔 납품업체 선윕을 좌우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씀고 피고, 인 곽 이 스스띜 납품업체 신청 윈차를 묟지도 아니하여 피고인 굀 띜서는 피고인 곽BA 의 업체를 납품업체띜 선윕시킬 묩법이 위픀 없었으므띜 피고인 곽 이 피고인 굀B,BA 에게 위 선윕에 필요한 경뵄 명목으띜 돈을 지괉하씀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피고인 굀스스띜도 자신이 피고인 곽 으띜부터 덐 차띀에 걸쳐만,AB1,200 원을 교부묛은 사실은 인윕하고 있는 묔이고 피고인 굀 의 주장처럼 피고인 곽 이 피,AB 고인 굀 에게 괈품을 공여하더라도 자신의 업체가 안위핔 납품업체띜 선윕댠 섘 없다A 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피고인 굀 에게 위앀 같이 상당한 괈액의 돈을 교부할 이A 유가 없었을 것이므띜 피고인 굀 의 직함과 언동 등에 뵄추어 피고인 굀 이 안위핔,AA 납품업체 선윕에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 굀 에게 돈을 교부A 하씀다는 피고인 곽 의 주장이 더 신뵙할 만하다고 판단댜다B. 묔 피고인 굀 은 피고인들이 만난 장소들의 구조상 피고인 곽 의 주장과 같은 묩식.AB 으띜 돈을 건네묛을 섘 없고 위 장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돈을 건네묛, 는 것은 생각하괰 어뜤우며 당시 피고인 굀 띜서는 피고인 곽 으띜부터 묛은 돈을 담,AB 아갈 만한 도구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띜 피고인 곽 의 진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나B, 피고인 굀 이 들고 있는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인 곽 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AB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굀 에게 돈을 건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거나 프윀히,A 곤란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특히 피고인 굀 이 괈원섘섘를 인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A - 7 - 람퍜 서번괰재 범행은 당시 피고인들 외에도 그 주변에 다른 회사 직원들이 있어서7 묜각댠 우뜤가 있었음에도 이루어진 것이다여위히 피고인 곽 의 진선은 이를 신뵙),B 할 섘 있다. 사 피고인 굀 은 판시 범죄일람퍜 서번범행의 경우 자신은 당일 낮경부.A6,12:30 터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사찰에서 아버지의 윜사를 준뵄하고 있었으므띜 피고인 곽B 을 만날 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알리묔이를 뒷묛침할 자료가 없다,. 아 피고인 굀 은 피고인 곽 이 최 띜부터 피고인 굀 에 대한 띜뵄자괈 명목으띜.AB00A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임의띜 소뵄하여 횡뜹하고는 그러한 횡뜹 사실을 은폐하괰 위하 여 마쵘 피고인 굀 에게 위 차용괈을 실윜띜 건네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A 픹을 윜괰하나 증인 최 은 피고인 곽 이 자신의 돈을 횡뜹할 이유가 없다 는 취지,00 “B” 띜 이를 부윕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묛침할 자료가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가 피고인 굀징역 년.A: ~5 나 피고인 곽징역 년.B: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피고인 굀.A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범죄묰임섘재[]>>만 원 이상억 원 미만 윜 유픕5,000, 1( 3)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개월 괰본씁역[]1 ~ 2 6() 나 피고인 곽.B - 8 -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범죄묰임증재만 원 이상억 원 미만 윜 유픕[]>> 5,000, 1( 2) 특별양픕인자 윁극윁 증재 가중요소 자섘 또는 내부뵄리 고묜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괰본씁역[]6~ 1 () 선고픕의 결윕3. 가 피고인 굀.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엔진변속괰 공장 안위보건팀 차장으띜 근 무하면서 안위핔 납품업체 운씁자인 피고인 곽 으띜부터 피해자 회사앀 안위핔 납품B 계약을 체결할 섘 있도띝 해달라는 청탁을 묛고 합계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괈7,100 액을 경뵄 등 명목으띜 지괉묛은 것으띜서 근띜자들이 착용하게 댠 안위핔를 선윕하, 는 업무는 안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산업프장에서 일하는 근띜자들의 안위과 직결 댘는 것이므띜 더욱 높은 섘준의 공윕성이 요구댜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선윕 업무, 의 공윕성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를 프윀히 훼손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 는 윐 프재굌지 위앀 같이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묘하하지 아니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섘재앀 관뜨하여 부윕한 업무처리를 하씀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 윁인 손해를 가하씀다고는 보이지 않는 윐 취득한 이익의 일부인만 원을 사용,1,200 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압섘댜 윐년 건설괰계관리법위묘죄띜 벌괈픕 회의, 19951 처벌을 묛은 것 외에는 픕사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 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 - 9 -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곽.B 피고인은 안위핔 납품업체의 운씁자띜서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굀 에게 부A 윕한 내용의 청탁을 하면서 합계만 원을 경뵄 등 명목으띜 지괉하여 안위핔 납7,100 품업체 선윕 업무의 공윕성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프윀히 훼손하씀는묔 그 죄책이 가, 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섘하씀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의 증재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질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벌괈픕을 초과하, 는 픕사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