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6고합6울산지방법원 1심2016-06-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가 안전용품 납품업체 선정 업무와 관련해 피고인 B의 청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받음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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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안전보건팀 차장으로 일하며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고르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 2015년 4월 30일,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만나 자신의 업체가 안전용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피고인 A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2015년 5월 4일부터 같은 해 7월 27일까지 피고인 B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았습니다.
  • 피고인 B는 이 기간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합계 7,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 피고인 A는 일부 돈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B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문자·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압수된 현금 등이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납품업체 선정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부탁을 받고 7,1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피고인 B는 같은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실제로 8차례에 걸쳐 전체 금액을 받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전체 금액의 수수와 공여를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돈을 전달한 시기·장소·방법을 자세히 진술했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일부 고친 부분을 빼면 내용이 대체로 일관됐습니다.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 진술이라는 점도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은 만남의 경위와 관련된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 A도 일부 만남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목격자는 식당 창문을 통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고, 당시 좌석과 창문의 위치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고인 A에게서 압수된 현금과 돈의 보관 경위도 피고인 B의 진술과 들어맞았습니다. 법원은 마지막에 건넨 돈 일부가 사용되지 않은 채 보관되다가 압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 A는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직책과 말에 비춰 피고인 B가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는 설명이 더 믿을 만하다고 봤습니다. 다른 주장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안전용품 선정이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인 만큼 그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부탁과 돈 전달이 8차례 있었고, 합계 7,100만 원이 오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의 공정성과 안전용품 선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을 중요하게 보고, 각 피고인의 진술과 그 밖의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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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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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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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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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1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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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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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52·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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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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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24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일부 유죄/무죄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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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1.2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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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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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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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고합가 묰임섘재20166. 나 묰임증재. 피고인가 굀년 남 ******1. . A (66 , ), 주거 등띝괰준지 나 곽년 남 ******2. . B (70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문종묰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민병하 피고인 굀 을 위한 사선(A) 변픸사 윤경석 피고인 곽 을 위한 국선(B) 판 결 선 고2016. 6. 24. 피고인 굀 을 징역 년에 피고인 곽 을 징역 개월에 각 처한다A1,B6. 다만 피고인 곽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B2. - 2 - 압섘댜 만 원권매 증 윜 픸 를 피고인 굀 띜부터 몰섘한다580 (2 )A. 피고인 굀 띜부터원을 추징한다A67,000,000. 피고인 굀 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A. 피고인 굀 은 ******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의 엔진변A000○○ 속괰 공장 안위보건팀 차장으띜 근무하며 안위핔의 안위여부를 핕인하는 등 각종 안위 사고 씈묩 묏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곽 은 ******에서 공구,B000, 안위용품 자재 등을 도매띜 구입하여 울산지역의 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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