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2고합6부산지방법원 1심2022-04-12 선고검수완료

급유선 배선 담당자들이 선주들의 우선 배정 청탁을 받고 현금·상품권과 골프장 이용 할인 이익을 받음.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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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2고합6 뇌물수수·공여 사건(2022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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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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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7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선박연료유 급유선의 배선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B는 2016년 7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배선업무를 맡았습니다.
  • 두 사람은 위탁받은 업무를 하면서 선박의 적재량, 운항 일정, 운송비 등을 살펴 적절한 급유선을 정하고, 그 과정에서 운송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아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운송업체 대표들로부터 특정 업체의 급유선을 먼저 배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년 초부터 2021년 5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등 합계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또 다른 운송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가족회원으로 등록해 이용료를 할인받는 등, 2017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99차례에 걸쳐 총 873만 8천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 피고인B도 운송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해당 업체의 급유선을 우선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급유선 배선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업체 대표들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 금품이나 골프장 이용료 할인 이익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수수한 이익의 규모와 범행 후 태도를 어떻게 평가할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죄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B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했고, 각자 받은 이익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위탁받은 급유선 선정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했지만, 업체 대표들로부터 특정 선박을 우선 배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 등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의 금품 수수는 4년이 넘는 기간 이어졌고, 골프장 이용 할인까지 포함하면 받은 이익이 상당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급유선 배정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보았습니다.
  • 금품을 받은 뒤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금품을 주지 않으면 배정을 받기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고 부정한 관행이 이어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으며,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B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을 밝히고 관련자와 사건 경위를 설명해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태도와 반성, 퇴사한 사정 등을 선고유예 결정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피고인은 급유선을 배정하는 업무를 맡은 지위를 이용해 업체 대표들의 부탁을 받고 현금·상품권 또는 골프장 이용 할인 이익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점을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반성 및 수사 협조 등 사정을 함께 살펴 피고인A에게 집행유예를, 피고인B에게 선고유예를 결정하고 받은 이익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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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157·수원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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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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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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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52·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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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안전용품 납품업체 선정 업무와 관련해 피고인 B의 청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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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3고합31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변압기 납품 입찰 등에서 공무원·회사 직원들에게 납품업체 선정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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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382·울산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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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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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58·수원지방법원·201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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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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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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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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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82·울산지방법원·2013-05-31·2심·형량 변경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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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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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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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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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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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46·울산지방법원·2013-05-10·2심·유죄 (형 선고)

발전소 계측 업무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고,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482·울산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사평가·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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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 4년 이상 장기간 금품 수수
  • 선박연료유 급유선 배선 업무의 공정성·청렴성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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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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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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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6 배임수재 피 고 인1. A 2. B 검 사박가희(기소), 신미량(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4.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73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2 -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경부터 2021. 11.경까지 ****에 있는 E 울산지사 지 사장으로서 급유선 배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7.경부 터 2021. 2.경까지 E 울산지사에서 급유선 배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F은 선박연료 유 운송업체인 G의 대표이사, H은 선박연료유 운송업체인 J의 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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