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배선 담당자들이 선주들의 우선 배정 청탁을 받고 현금·상품권과 골프장 이용 할인 이익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2고합6 뇌물수수·공여 사건(2022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7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선박연료유 급유선의 배선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B는 2016년 7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배선업무를 맡았습니다.
- 두 사람은 위탁받은 업무를 하면서 선박의 적재량, 운항 일정, 운송비 등을 살펴 적절한 급유선을 정하고, 그 과정에서 운송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아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운송업체 대표들로부터 특정 업체의 급유선을 먼저 배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년 초부터 2021년 5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등 합계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또 다른 운송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가족회원으로 등록해 이용료를 할인받는 등, 2017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99차례에 걸쳐 총 873만 8천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 피고인B도 운송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해당 업체의 급유선을 우선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급유선 배선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업체 대표들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 금품이나 골프장 이용료 할인 이익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수수한 이익의 규모와 범행 후 태도를 어떻게 평가할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죄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B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했고, 각자 받은 이익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위탁받은 급유선 선정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했지만, 업체 대표들로부터 특정 선박을 우선 배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 등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의 금품 수수는 4년이 넘는 기간 이어졌고, 골프장 이용 할인까지 포함하면 받은 이익이 상당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급유선 배정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보았습니다.
- 금품을 받은 뒤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금품을 주지 않으면 배정을 받기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고 부정한 관행이 이어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으며,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B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을 밝히고 관련자와 사건 경위를 설명해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태도와 반성, 퇴사한 사정 등을 선고유예 결정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피고인은 급유선을 배정하는 업무를 맡은 지위를 이용해 업체 대표들의 부탁을 받고 현금·상품권 또는 골프장 이용 할인 이익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점을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반성 및 수사 협조 등 사정을 함께 살펴 피고인A에게 집행유예를, 피고인B에게 선고유예를 결정하고 받은 이익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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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 4년 이상 장기간 금품 수수
- 선박연료유 급유선 배선 업무의 공정성·청렴성 신뢰 훼손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초범(피고인 A)
- 수사 협조(피고인 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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