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사평가·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482 뇌물수수, 배임수재 피 고 인******** (58********-1************),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효섭(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8.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배임수재 가. ********으로부터의 배임수재 - 2 - 피고인은 ********(이하 ‘****’이라고만 한다) ******** ********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 소속이고 피고인의 담당파트 직속 부하직원인 과장 ******** 등의 인사평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직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5.경 ********에 있는 위 ****에서, 위 ********으로부터 (1) 인사 평정에 있어 좋은 평가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지 말고, (2) 직무감독에 있어서 ********이 공사수주업체로부터 접대.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묵인하는 한편 편의를 봐달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수한 금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30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8,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6. 7.경 위 제 ****에 비상디젤발전기용 조속기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 대표 ********로부터 그 무렵 진행된 위 **** 조속기 정비용역공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 향후 계약체결 및 감독과정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 의 딸 ******** 명의 계좌로부터 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2. 14.경 ********에 있는 위 ****에서, 위 ********으로부터 인사평 정에 있어서 잘 봐주고, ********이 개인적으로 위 **** 납품업체인 ****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묵인하여 주는 한편, 위 ****의 수주 및 용역진행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 - 3 - 지로 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 4 - 형법 제134조, 제357조 제3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만 한다)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탁과 결부된 것이 아니 라 피고인의 승진을 바라는 ********으로부터 선의로 받은 것으로서 언젠가는 반환할 의 사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당한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 아무런 증빙자료도 남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자 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증인 ********은 이 법정에서 이 사 건 금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② 피 고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은 1억 5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그동안 피고인이 ********에게 지급한 돈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인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만큼 경제적 형편 이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으로서는 피고인의 승진을 바 랐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승진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을 것을 구체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선의로 거금을 교부한다는 것은 (********의 진술에 의하면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적도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상식에 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으로서는 ********으로부터 적 게는 2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20차례나 송금받으면서, 그 금원의 출처나 성격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공적인 업무를 수행하 - 5 - 는 피고인으로서는 부하직원이 수백만 원의 돈을 건네주는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이나 출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의문을 가져야 당연한 것이다. 더구 나 2009. 초순경 이미 **** 직원 일부가 뇌물수수와 관련되어 수사를 받기까지 한 것으 로 보이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⑥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 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신빙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4,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뇌물수수죄 부분 양형기준의 검토 [유형] 뇌물수수 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준공무원(감경요소 중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함), 형사처벌 전력 없 음 ◯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6 -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원자력발전의 설비관리에 관하여 고도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가지고 직무수행을 할 것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범한 것으로서, 자신의 부하직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부정한 청탁과 아울 러 금원을 수령한 것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 민의 불안이 현저히 증가되었고, 아울러 원자력발전의 설비관리업무에 현저한 부실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나아가,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그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예기치 못 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은 ******** 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수령한 것은 승진로비를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는바, 이 는 피고인의 주장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그 자체로서도 적절치 못한 성격의 금원 수수 임이 명백하여 가벌성이 더욱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 의 잘못(공소사실의 인정여하에 관계없이)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상 을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일체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낙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