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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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노136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방위사업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방위사업과 관련된 일에 관여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신형 방탄복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했다.
- 피고인 1은 500만 원과 35,086,180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 피고인 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 7,528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실제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알선 행위를 했는지였으나, 법원은 뇌물 수수와 알선 명목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이 실제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뇌물 수수로 판단했다.
- 피고인 2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어 뇌물 제공 사실이 입증되었다.
- 피고인 1이 작성한 업무일지와 문서들이 실제 업무 수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었다.
- 알선수재죄는 실제 알선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 피고인 1이 뇌물 수수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묵인한 것으로 보아 범죄 의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알선 명목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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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양식업 허가·신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피고인1이 인천광역시장 피고인2에게 2억 원 뇌물 공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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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내사를 맡은 경찰관이 피내사자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고 계좌로 송금받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대가로 1억 원과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민선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수함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학원 운영자에게 기출문제지를 복사해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며 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피고인 1이 인천광역시장에게 2억 원이 든 굴비상자를 제공함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고, 그 대가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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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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