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1247 뇌물수수·공여 사건(1973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경, 건축사인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피고인B와 피고인C로부터 520,000원의 뇌물을 받음.
- 피고인A는 받은 뇌물을 자기 명의 은행 계좌에 예금함.
- 이후 피고인A는 예금한 돈을 현금과 수표로 찾아 피고인B에게 돌려줌.
- 검찰과 법원은 이 돈이 뇌물로 주고받은 것이라 판단함.
- 피고인A는 뇌물을 받은 후 반환했지만, 법원은 이를 소비한 것으로 보고 추징 대상으로 삼음.
- 피고인A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각각 벌금형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사인 피고인A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피고인B, 피고인C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예금했다가 반환했지만 법원은 이를 소비한 것으로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쟁점은 반환한 뇌물의 추징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받은 520,000원을 자기 명의 은행 계좌에 예금한 점을 근거로 뇌물을 일단 소비한 것으로 봄.
- 이후 반환한 돈도 예금한 돈에서 인출한 것이므로 이미 소비한 뇌물로 판단함.
- 피고인B와 피고인C가 공동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증거를 통해 인정함.
- 피고인A가 초범이고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 원심판결 중 추징 대상자를 잘못 지정한 점을 바로잡음.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
핵심 정리
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돈을 예금했다가 돌려줬지만 법원은 이를 소비한 것으로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반환한 뇌물도 추징 대상이며,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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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사건.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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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공무원인 피고인A가 직무 관련 뇌물 50,000원을 받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전화국장 등 공무원들이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각각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이들이 뇌물을 제공함.
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건축주와 시공자가 허가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함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관련 뇌물을 각각 3,080,000원과 1,550,000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음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피고인 A이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건넸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피고인이 지하철 자재 검수와 관련해 상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형태의 뇌물을 받음.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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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학생 돌봄 대가로 금품을 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잘못을 뉘우침
- 금원 반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금원을 일단 예금하였다가 그후 인출 반환한 경우 반환한 뇌물의 추징대상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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