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82 뇌물수수·공여 사건(1971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34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공소외 2와 공소외 3으로부터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모아 300만원을 받음.
- 1969년 3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돈을 상피고인 1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뇌물로 건넴.
- 상피고인 1은 받은 뇌물을 피고인 2를 통해 다시 공소외 2와 3에게 돌려줌.
- 피고인 2는 반환받은 300만원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소비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300만원을 뇌물로 주었고, 이후 그 돈을 돌려받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썼다. 쟁점은 뇌물 자체를 예금통장에 넣어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추징이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뇌물 상당액을 피고인 2에게서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받은 뇌물을 예금통장에 입금해 몰수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뇌물 자체는 몰수할 수 없었음.
- 그러나 뇌물과 같은 가치의 금액은 추징할 수 있으므로 300만원 상당을 피고인 2에게서 추징하는 것이 적절함.
- 원심은 뇌물을 공소외 2와 3에게서 추징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2가 뇌물을 돌려받아 소비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 2에게서 추징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 2는 초범이고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300만원을 뇌물로 주었고, 그 돈을 돌려받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사용했다. 법원은 뇌물 자체는 몰수할 수 없지만 그 상당액을 피고인 2에게서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피고인이 지하철 자재 검수와 관련해 상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형태의 뇌물을 받음.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피고인 C와 D가 회사 대출과 허가를 위해 은행 임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은행 임직원 E와 F가 이를 받음.
금융기관 온라인 방식으로 뇌물을 받고 그 돈과 같은 금액을 돌려줌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이들이 뇌물을 제공함.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관련 뇌물을 각각 3,080,000원과 1,550,000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음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양식업 허가·신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잘못을 깨달아 깊이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뇌물 자체를 예금통장에 입금한 경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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