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1022 뇌물수수·공여 사건(1978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B는 세무공무원으로서 D주식회사의 세원을 조사하던 중, 대표이사 C에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B는 A에게 C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A는 C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B에게 전달했습니다.
- 검찰은 B가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B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A로부터 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 B와 C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B로부터 직접 추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공무원 B가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 C에게 200만원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A를 통해 C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B가 간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B로부터 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B가 A를 통해 C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B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한 것은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에 해당합니다.
- B가 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그 돈은 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B로부터 추징해야 합니다.
- 원심이 A로부터 추징한 것은 잘못이며, B로부터 직접 추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B의 범행 후 정황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뇌물은 실제로 받은 사람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는 엄격히 금지되며, 제3자를 통한 수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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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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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피의자를 실제 조사하지 않고 조사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에게서 돈을 받은 뒤 이를 사건 기록에 제출함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피고인 C와 D가 회사 대출과 허가를 위해 은행 임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은행 임직원 E와 F가 이를 받음.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세관 공무원이 수출업자로부터 부정 묵인 청탁과 함께 60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수출품 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직무를 유기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았을 경우의 몰수 또는 추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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