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이들이 뇌물을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159 뇌물수수·공여 사건(1981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15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27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었고, 제3자에게도 뇌물을 건넸다.
- 피고인 3도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넸다.
- 세 사람 모두 처음 범죄를 저질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와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피고인 2와 3은 각각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에 대한 적용 법률이었으며, 법원은 당시 법률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1과 2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받은 돈은 150만 원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가벼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 원심은 잘못된 법률을 적용해 처벌이 무거웠으므로 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 3에 대한 사실 인정은 증거와 기록에 비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와 3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감경했다.
- 세 사람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 1과 2가 받은 돈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을 받고 허위 문서를 만든 사건에서, 법원은 당시 법률 기준에 맞춰 처벌을 조정했다. 뇌물을 준 이들도 형량이 줄어들었으며,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공무원인 피고인A가 직무 관련 뇌물 50,000원을 받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피고인A는 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해 의장 출마 경쟁자에게 포기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뜻을 전하게 했다.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피고인 C와 D가 회사 대출과 허가를 위해 은행 임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은행 임직원 E와 F가 이를 받음.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함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제일컴테크 주식을 싸게 사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학생 돌봄 대가로 금품을 받음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개전의 정 현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판시법 보다 형이 더 무거운 행위시법에 의율처단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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