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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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1113 뇌물수수·공여 사건(1977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 1심에서는 피고인A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A와 검사는 각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법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깨고 형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사람이 실제 공무원이 아니지만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을 깨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는 공무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규정으로, 이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A의 뇌물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초범이고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 선고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 검사의 항소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에도 뇌물죄가 인정된다. 피고인A는 초범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 선고가 미뤄졌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피고인들이 대통령 노태우에게 100억원 상당의 금전을 뇌물로 제공함.
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경찰관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9천31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골프장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군의회 의장에게 7,000만 원을 건넴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이들이 뇌물을 제공함.
피고인A는 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해 의장 출마 경쟁자에게 포기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뜻을 전하게 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사건.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개전의 정이 현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도 증뢰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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