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2노1113서울고등법원 2심1977-09-21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1113 뇌물수수·공여 사건(1977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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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 1심에서는 피고인A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A와 검사는 각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법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깨고 형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사람이 실제 공무원이 아니지만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을 깨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는 공무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규정으로, 이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A의 뇌물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초범이고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 선고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 검사의 항소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에도 뇌물죄가 인정된다. 피고인A는 초범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 선고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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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노524·서울고등법원·1980-12-19·2심·기각

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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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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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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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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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1021·서울고등법원·2007-03-23·2심·기각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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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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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고합40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8고합4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8-06-1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9천31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0-11-04·1심·일부 유죄/무죄

골프장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군의회 의장에게 7,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159·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이들이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77·부산고등법원·2018-01-11·2심·기각

피고인A는 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해 의장 출마 경쟁자에게 포기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뜻을 전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24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일부 유죄/무죄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2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1노2997·서울고등법원·1991-12-06·2심·기각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만원비교
4년 집유 4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개전의 정이 현저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도 증뢰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2고합265, 72고단4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제1심공동피고인 2는 형법소정의 뇌물죄에 있어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단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한국외환은행법 제17조 및 외국환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수뢰의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므로 이러한 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증뢰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소정의 증뢰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음으로 이는 원심판결에 법률의 해석적용에 잘못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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