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고중석
총 사건
5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8개월전체 대비 +1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1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2건
34%원고 우세
원고 승소 7(22%)일부 승소 8(25%)원고 패소 16(50%)기각·각하 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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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1건-20%
평균 2년 6개월
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7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9건결과 분포:실형3(5%)벌금1(2%)무죄2(3%)기각2(3%)원고승7(12%)일부승8(14%)원고패21(36%)결과 미상15(25%)
91르483·서울고등법원·1991-07-23·기타 형사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결과 미상
90르2659·서울고등법원·1991-05-24·약사·식품·의료
청구외 1이 피청구인을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했으나 실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다툼.
기각
기각
89구12966·서울고등법원·1990-10-17
서울건해산물직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89구1546·서울고등법원·1990-06-27·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복개된 공유수면 위에 청과시장건물 등을 건립하여 점용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을 다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1819·서울고등법원·1990-05-16·기타 형사
자동차부품 도매업자가 보험사에 공급한 매출 일부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737·서울고등법원·1990-02-28·기타 형사
지입차주 개별면허 발급 조건 이의 제기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744·서울고등법원·1990-02-28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면허를 받았으나 3개월 내 운송사업을 개시하지 못해 면허가 실효됨
원고패
원고 패소
88구13320·서울고등법원·1989-12-06·기타 형사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약 11억 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세무서가 이를 상여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666·서울고등법원·1989-10-18
원고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했다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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