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복개된 공유수면 위에 청과시장건물 등을 건립하여 점용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을 다툼

• 원고는 1968년 공유수면 복개 및 매립공사 면허를 받아 공사를 시행했다.
• 복개구조물은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 복개된 공유수면 위에 청과시장건물 등을 건립하여 점용허가를 받고 10년간 무상점용했다.
• 무상점용기간이 끝난 후 매년 점용료를 납부해 왔다.
• 피고는 1988년도 점용료를 인근 유사지 시가표준액의 10/10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했다.
• 원고는 당해 토지 시가표준액의 6/100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복개된 공유수면 위에 건물을 지어 점용하면서, 피고가 부과한 점용료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점용 목적이 '공작물 설치'가 아닌 '기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근 유사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한 조례가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점용료 산정에 오류가 있어 일부 취소되었다.

• 점용 목적이 '공작물 설치'인지 '기타 목적'인지가 쟁점이었다.
• 법원은 조례에서 '공작물'은 일시적인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보아, 영구적인 건물을 지은 이 사건은 '기타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인근 유사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한 조례는 공유수면의 용도와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므로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 다만, 피고가 점용료를 산정할 때 일부 오류가 있어 그 부분은 취소되었다.

이 사건은 공유수면 위에 건물을 지어 점용할 때 점용료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중요한 판례다. 법원은 조례의 해석을 통해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인근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