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점 운영자가 허가 없이 점유해 온 도로와 하천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자, 운영자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운영자는 1972년부터 OO지역에 위치한 유흥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음식점 인근의 도로와 하천 일부를 허가 없이 점유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 해당 음식점은 과거 국가 기관의 주도로 건축되었으며, 건축 당시부터 보안과 경호를 위해 해당 도로와 하천을 음식점 경내의 일부처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관할 구청장은 1988년, 운영자가 지난 5년간 허가 없이 도로와 하천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점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운영자는 구청장의 부과 권한이 없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예비적으로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묵시적 합의를 근거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구청장의 부과 권한은 인정했으나, 해당 도로와 하천을 음식점 부속 용지처럼 사용하도록 방치해 온 행정청의 태도를 근거로 운영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운영자는 구청장의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청장에게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보아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행정청이 해당 시설을 운영할 때부터 도로와 하천을 음식점 용도로 사용하도록 사실상 허용해 온 점을 들어, 별도의 절차 없이 갑자기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존의 묵시적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라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구청장은 도로와 하천의 점용 허가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점용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권한 또한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청은 해당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도로 개설에 협력했고, 이후 오랜 기간 운영자가 도로와 하천을 음식점 부속 용지처럼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점용 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행정청과 운영자 사이에는 해당 도로와 하천에 대해 별도의 점용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의를 깨고 점용료를 청구하려면, 행정청은 운영자에게 정식으로 점용 허가를 받을지 선택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오랫동안 특정인의 무단 점유를 묵인하고 사실상 사용을 허용해 온 경우, 별도의 사전 고지나 절차 없이 갑자기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이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청의 행정 행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의 묵시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