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유신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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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기각2(22%)일부승1(11%)원고패2(22%)결과 미상4(44%)
89구6978·서울고등법원·1990-05-31·무면허·교통
시외완행버스 업체가 정류장 사용요금 변경을 위해 사업개선명령 촉구 신청을 함.
기각
기각
89구10823·서울고등법원·1990-05-17·약사·식품·의료
재개발사업 보상금으로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후 환급을 청구함
기각
기각
89구7476·서울고등법원·1990-04-26·기타 형사
건물 소유자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대장에 허위 기재가 있다며 거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5234·서울고등법원·1990-04-12·기타 형사
원고가 OO지역 토지를 취득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청이 재조사 후 증여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11775·서울고등법원·1990-04-12·건축·주택법위반
유흥음식점 운영자가 허가 없이 점유해 온 도로와 하천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자, 운영자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4450·서울고등법원·1990-04-12·건축·주택법위반
건축사가 신축 건물 공사감리 중 위반사항을 발견하고도 시정권고 및 보고를 지체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나1478·서울고등법원·1989-12-01
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00만원)
89나19110·서울고등법원·1989-10-20
1988년 졸업예정일에 담당 교수 강의 중단과 강사 교체로 인해 졸업하지 못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00만원)
88나26333·서울고등법원·1989-02-02
망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고 소속 버스와 충돌해 사망함에 따라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77만원 / 청구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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