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 토지를 취득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청이 재조사 후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가 OO지역의 여러 토지를 취득했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음.
• 1984년과 1985년에 수원세무서장이 원고가 자력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비과세 결정을 내림.
• 이후 과세청이 원고가 단기간에 많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발견하고 재조사를 실시함.
• 재조사 결과 원고가 토지 취득 자금을 증빙하지 못해 해당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1988년에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미 비과세 결정을 받은 후 재과세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행정처분의 불가변력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청이 처음에는 비과세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증여 사실을 확인하고 재조사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비과세 결정 이후 재과세가 신의성실 원칙과 행정처분의 불가변력에 위배되는지와 증여재산 평가 기준 시점이었다. 법원은 재과세가 적법하며, 증여재산 가액은 비과세 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상속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은 최초 과세표준 확정 시점의 시가로 평가해야 함.
• 과세청이 원고의 토지 취득 사실을 알고 비과세 결의를 했으나, 이후 재조사 결과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신의성실 원칙과 행정처분의 불가변력은 과세청이 탈루나 오류를 발견했을 때 과세표준을 다시 결정하는 것을 막지 않음.
•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 시점은 과세청이 증여 사실을 인지한 비과세 결의 시점으로 봐야 하며, 이후 부과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됨.
• 이에 따라 일부 과세 처분은 부당해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토지 증여에 대해 과세청이 처음에는 비과세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증여 사실을 발견해 재과세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증여재산 가액은 과세청이 증여 사실을 알았던 시점의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