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의5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함

학교 폐지 후 남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부동산도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통해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1/2 지분을 매매 계약으로 넘겨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채무를 인수함.

원고가 OO지역 토지를 취득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청이 재조사 후 증여세를 부과함.

서울칸트리구락부가 농지 등기가 불가능해 직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을 함

원고가 여러 채권자를 대표해 채권 담보 목적으로 건물 지분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증여받고, 세무서가 이를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함

의료법인이 이사인 출연자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음

동생의 돈으로 임야 지분을 매수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후 이를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