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부동산 1/2 지분을 매매 계약으로 넘겨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채무를 인수함.

• 1985년 4월 20일,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부동산 1/2 지분을 매매 계약으로 넘겨받아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 이 부동산에는 이미 1984년 9월 20일에 대한내열화학공업주식회사가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빌린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주채무자인 대한내열화학공업주식회사는 도산하여 대출금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원고는 남편과 함께 이 채무를 인수하게 되었다.
• 세무서(피고)는 이 부동산 지분 이전을 배우자 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증여세 산정 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천만 원을 빼고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1/2 지분을 매매 계약으로 넘겨받으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였고,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증여세 산정 시 근저당권 채무를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느냐였으며, 법원은 채무 인수 사실과 변제 불능 상태를 인정해 일부 채무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부동산 지분 양도는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근저당권 채무를 고려해야 한다.
• 주채무자가 도산하여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고, 원고가 채무를 인수했으나 구상권 행사로도 회수가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했다.
• 원고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 채무 공제가 타당하다고 봤다.
• 상속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액 중 실제 변제 불능인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법리 적용.
• 세무서가 채무 공제를 하지 않고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채무를 함께 인수했고, 주채무자의 도산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법원은 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일부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