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헌무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1%)원고 패소 8(62%)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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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출입국·외국인1건+20%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강도1건-30%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실형6(22%)집유1(4%)무죄2(7%)기각1(4%)원고승4(15%)원고패10(37%)결과 미상3(11%)
87구1126·서울고등법원·1988-06-07·건축·주택법위반
토지 소유자가 공한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588·서울고등법원·1988-04-12·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여러 필지 부동산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86구501·서울고등법원·1987-12-08·기타 형사
개인기업체를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배정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527·서울고등법원·1987-11-24·기타 형사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1/2 지분을 매매 계약으로 넘겨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채무를 인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노3790·서울고등법원·1987-02-24·살인·상해치사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81세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86노3515·서울고등법원·1987-02-10·출입국·외국인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함.
실형
1년 (실형)
86노3013·서울고등법원·1987-01-27·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사는 생활을 주선하였다.
실형
1년 (실형)
86노2079·서울고등법원·1986-12-23·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작성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86노2584·서울고등법원·1986-10-21·횡령
주민등록표등본 발행일자를 변조하고, 서적 판매 대금을 횡령함
실형
1년 (실형)
86노2022·서울고등법원·1986-09-30·상해
병원에서 4,620,000원 절취한 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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