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공한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 원고는 OO지역에 위치한 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으나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 피고(과세관청)는 이 중 1필지(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한다며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고, 주변에 무허가건물이 난립하여 건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원고는 과세관청이 과거에 이 토지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해 왔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가 공한지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추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토지의 위치·형상상 건축이 부적합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공한지 중과세의 목적은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는 객관적인 기술·경제적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의 개인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미관지구 내에 위치하며 미개설 도로에 접해 있지만, 실제로는 무허가건물이 축조되어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 과세관청이 과거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비과세관행이 되려면 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여야 한다.

이 사건은 토지의 공한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토지의 위치·형상과 경제적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과거에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