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영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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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1(14%)결과 미상4(57%)
87구1126·서울고등법원·1988-06-07·건축·주택법위반
토지 소유자가 공한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588·서울고등법원·1988-04-12·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여러 필지 부동산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86구501·서울고등법원·1987-12-08·기타 형사
개인기업체를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배정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527·서울고등법원·1987-11-24·기타 형사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1/2 지분을 매매 계약으로 넘겨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채무를 인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565·서울고등법원·1987-10-13·체포·감금·약취유인
원고가 이미 배우자가 있는 김성숙과 1947년 혼인신고를 하고 22년간 동거하며 2남 1녀를 둠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3만원 / 청구 2,651만원)
86나696·서울고등법원·1986-06-19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6만원 / 청구 1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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