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696서울고등법원 1심1986-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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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696 민사 사건(1986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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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금 1,907,523원을 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먼저 자신의 주된 청구(1,907,523원 지급)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도록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법원이 인정했다.
  • 사건의 쟁점은 이미 다른 사람이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이 무효인지, 그리고 피고가 금액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받은 압류 명령이 무효인지와 피고가 금액을 법원에 맡길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가 금액을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다른 사람이 가압류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로 봤다.
  • 무효인 전부명령만으로는 피고에게 직접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원고와 다른 가압류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권자로서 권리가 경합된 상태다.
  • 피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압류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금액을 법원에 맡길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이미 다른 가압류자에게 금액을 지급했으나, 그 지급이 유효한 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에 맡길 의무가 유지된다.
  • 따라서 원고의 주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예비적 청구인 금액 공탁 요구는 인정됐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금액 지급을 직접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가 그 금액을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예비적 요구는 인정해 피고가 법원에 금액을 공탁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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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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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649·부산지방법원·200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미등기 토지 보상금 14,890,200원을 공탁하고, 원고들이 그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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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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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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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3511·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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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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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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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그 채권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하고 있어 전부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 있을 경우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금원의 배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2

    위 (1)항과 같은 경우 압류채권자의 1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을 공탁할 것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장효순 【피고, 피항소인】 진천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85가합269 판결) 【주 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에게 금 2,861,285원을 공탁하라.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7,523원 및 이에 대한 1986.5.28자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는 금 2,861,285원을 공탁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먼저, 원고가 소외 윤현억에 대한 약속어음금 8,000,000원의 공증인가 평화합동법률사무소 85년 증서 제2318호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1985.5.30.서울민사지방법원 85타8702, 8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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