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부천지원 2003가단9232 민사 사건(2004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금 1억 원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소외 2는 가압류된 금액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시작되었다.
- 피고는 소외 1에 대해 다른 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배당법원은 배당액을 정해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배당금을 배분했다.
-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가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지와 채권확정 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지와 채권확정 절차의 필요성 등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의 배당요구 자격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 집행을 원인으로 한 공탁은 원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위한 변제공탁으로,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가압류채무자에게 남아 있다.
- 이런 공탁은 일반적인 권리공탁과 성격이 달라서,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 따라서 공탁서에 피고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피고는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피고가 배당기일 후 5일 이내에 채권확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은 해당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이유 없다.
- 피고의 채권이 허○○라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가압류 집행을 근거로 한 공탁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공탁서에 이름이 없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배당액 변경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공탁된 금액을 두고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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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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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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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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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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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2,850,000원을 납부하고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 보증금이 귀속됨.
원고가 협화주택 대출금 보증 후 대위변제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담보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 배당을 주장함.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대금 반환을 요구함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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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3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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