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4나51091 민사 사건(2015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소외 2가 소유 부동산을 소외 1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 서울보증보험과 대림씨엔에스, 그리고 피고 국가가 각각 소외 1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모두 패소 후 항소함.
- 항소심 진행 중 소외 1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해 1,953,011,680원을 공탁함.
- 이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공탁금액과 실제 채무액이 일치함이 확인됨.
- 피고는 조세채권 우선권을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 귀속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서울보증보험과 대림씨엔에스가 피고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1,953,011,680원의 출급청구권을 주장한 사건이다. 쟁점은 공탁금이 변제공탁으로서 적법한지와 조세채권자의 우선권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공탁이 적법하고, 공탁금은 각 채권자의 가액배상금 비율에 따라 나누어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 당시 원고들과 피고 모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으로 인정함.
- 변제공탁 요건인 ‘채권자 불확지’가 충족되었고, 공탁 당시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항소심 판결 확정으로 채무액과 공탁금액이 일치함.
- 국세기본법상 조세채권 우선권은 강제집행 절차에서만 적용되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회복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동담보가 됨.
-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로 회복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공탁금은 특정 채권자(국가)에게만 우선 귀속되지 않음.
- 따라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의 가액배상금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이 사건 공탁금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하게 변제공탁된 금액이다. 조세채권자의 우선권은 강제집행 절차에 한정되므로, 공탁금은 모든 채권자에게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A가 피고B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피고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로 취득된 후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됨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과 담보 채권을 양도하고, 경매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부동산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공탁금 출급을 요구함.
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 후 원고가 수령함
명의신탁 해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냄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잘못된 사람에게 공탁하였고,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그 공탁금을 전부 받음.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잘못된 계좌번호로 17,55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함.
원고가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이 발생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위탁매매인의 권한 없이 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409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대신 갚음.
원고가 보험사에 미리 낸 보험료 반환 채권으로 대출금 채무를 상계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고 어음금을 가져가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경남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받았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함.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어음 소지인이 발행 회사를 상대로 승소 후 은행에 맡겨진 사취보증금을 압류했으나, 은행이 이를 대출금과 상계하려 하자 법원이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전산장비 매매계약 관련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수탁자가 신탁계정에서 자기자금 대여 이자를 고유계정으로 이체한 것의 회복 청구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미등기 토지 보상금 14,890,200원을 공탁하고, 원고들이 그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담보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 배당을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 및 甲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각각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한 다음,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시하고 피공탁자를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로 지정하여 乙이 부담할 최대 가액배상금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에 각자의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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