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7405울산지방법원 1심2008-09-12 선고검수완료

경남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받았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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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7405 민사 사건(2008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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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울산북부신협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음.
  • 대한주택공사가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법원에 공탁금을 냄.
  • 경남은행은 2004년 12월 9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2월 15일 추심금 약 1,470만 원을 받음.
  •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05년 1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일부 공탁금을 수령함.
  • 원고는 2007년 6월 1일 경남은행에 배당요구를 신청했고, 경남은행은 추심신고를 하지 않음.
  • 법원은 경남은행이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경남은행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받은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하면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공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경남은행의 공탁 의무와 지연손해금 부과를 인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받고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법원에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공탁해야 하는데, 지연손해금은 추심금 수령 후 공탁 및 신고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계산된다.
  • 배당요구가 있을 때 지연손해금 계산은 배당요구 통지가 추심채권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민법상 연 5%로 적용된다.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지만,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신고 전에 별도의 배당요구가 가능하다.
  • 원고가 배당요구를 한 시점은 피고가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받은 뒤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추심채권자는 추심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지연손해금은 배당요구 통지가 추심채권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계산하며, 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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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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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4211·서울고등법원·1989-03-06·2심·원고 패소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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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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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9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9·2심·원고 승소

잘못된 계좌번호로 17,55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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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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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0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1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기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하여 1000만원을 수령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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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2338·대전지방법원·2009-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피고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발생시켜 상계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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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606·대구지방법원·198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어음 소지인이 발행 회사를 상대로 승소 후 은행에 맡겨진 사취보증금을 압류했으나, 은행이 이를 대출금과 상계하려 하자 법원이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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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37468·서울고등법원·1997-07-31·2심·원고 승소

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409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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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65956·광주지방법원·2007-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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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663·대구고등법원·198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수리비 채권으로 원고 소유 유류를 가압류·경매하여 환가대금을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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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649·부산지방법원·200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미등기 토지 보상금 14,890,200원을 공탁하고, 원고들이 그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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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3427·대구지방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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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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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129·대구고등법원·1998-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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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923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4-02-06·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7가합3765·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2심·원고 승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03·대구고등법원·1973-10-17·2심·원고 패소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공탁된 금액을 두고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83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07-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696·서울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6가합3511·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179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 후 원고가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8795·서울고등법원·2002-06-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과 담보 채권을 양도하고, 경매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3950·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잉여금채권 배당이의에 따른 추가 배당금 22억여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89547·서울고등법원·2009-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잘못된 사람에게 공탁하였고,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그 공탁금을 전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113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11-02·2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9594·부산고등법원·2012-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하자, 그 보상금인 공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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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4나16893·서울고등법원·2005-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79·서울고등법원·1979-03-14·2심·원고 패소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8006·대구지방법원·2006-1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천신협 지배인에게 돈을 맡기고 정기예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배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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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087·대구지방법원·2003-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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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062·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4나1584·서울고등법원·1965-08-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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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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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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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22804·서울지방법원·1998-02-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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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에 더하여 추가로 공탁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적용이율 [2]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전부명령을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자를 상대로 추심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파산자 울산북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류정현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강병혁외 1인) 【변론종결】2008. 8. 22. 【주 문】 1. 피고는울산지방법원 2004타채629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14,695,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3.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의 이행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울산지방법원 2004타채629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14,695,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공탁의무 이행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3, 4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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