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594부산고등법원 2심2012-06-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하자, 그 보상금인 공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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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1나9594 민사 사건(2012년 6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과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으면서, 담보로 소외인이 기르던 가금류 약 60만 마리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소외인은 이와 별개로 피고와 가축공제계약을 맺어 화재 등으로 가금류가 피해를 볼 경우 공제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 이후 소외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빚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소외인의 빚을 대신 갚아준 뒤 소외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금채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그 후 소외인의 축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가금류가 모두 폐사했고,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가진 양도담보권을 근거로 소외인이 피고에게 받을 공제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이에 피고는 소외인에게 받을 빚이 있으니 이를 공제금과 퉁치겠다(상계)고 맞서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의 공제금채권을 압류하여 돈을 받아내려 했고,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이를 상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의 가치가 변한 결과물인 공제금에 대해 가지는 권리(물상대위권)가 피고의 상계 주장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제금 약 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도담보권은 담보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담보물이 화재로 사라져 그 대가로 금전(공제금)을 받게 되었다면 그 금전에도 담보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이를 '물상대위권'이라고 하는데, 원고는 이 권리를 행사하여 적법하게 공제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했지만,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변형물인 공제금에 대해 가지는 우선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압류가 있기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로 지급해야 할 공제금 액수만큼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물이 화재 등으로 사라졌을 때, 그 대신 나오는 보험금이나 공제금에 대해서도 담보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즉, 담보권자의 권리는 단순히 물건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변해서 생긴 금전적 가치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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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13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11-02·2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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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572·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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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3126·인천지방법원·2020-11-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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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0105·수원지방법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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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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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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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10513·서울고등법원·200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골프장 건설사업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뒤,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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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042·대전고등법원·2006-09-27·2심·원고 승소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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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18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신탁된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공매로 매수한 건물의 압류해제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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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637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자, 피고가 자신이 조합에 빌려준 돈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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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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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034·의정부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서에게 허위 대여금 채권을 가장해 토지 매매대금 12억 원을 지급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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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815·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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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727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05·1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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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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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0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13754·대구지방법원·2023-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 배분절차에서 채권신고 기회를 받지 못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분금을 수령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42330·서울고등법원·2015-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자 대위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을 가져가자, 기존 소송의 당사자들이 채권의 주인과 효력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234·대구지방법원·2012-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경매로 취득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일부 위에 계속 소유하면서 그 땅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2심·원고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영남제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2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11. 4. 선고 2010가합4287 판결 【변론종결】2012. 4.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9,838,772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7.부터 2012. 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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