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강영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11나9808·부산고등법원·2012-07-12
원고가 삼촌과 부친 사이에 토지 교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요구하고,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2011나9792·부산고등법원·2012-07-05
망인이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과 폐렴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2011나5196·부산고등법원·2012-07-05
사찰 측이 이사회 결의로 주지를 해임했는데도 종단이 이사회 추천 없이 같은 인물을 다시 주지로 임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나1736·부산고등법원·2012-06-28
병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16만원)
2011나9594·부산고등법원·2012-06-07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하자, 그 보상금인 공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6.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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