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나7458 민사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A는 2011년 7월 피고인B에게 자신의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당시 소외인A는 원고C에게 약 6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채무가 빚보다 많아 재산이 부족한 상태였다.
- 원고C는 소외인A가 재산을 빚 갚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양도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금액 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인B는 계약이 적정한 가격에 이루어졌고, 자신은 소외인A의 빚 사실을 몰랐으며 선의로 영업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영업양도계약이 소외인A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B가 악의를 가진 점을 인정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C의 청구를 받아들여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금전 배상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넘긴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행위로 판단되어, 원고C가 계약 취소와 금전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계약이 적정한 가격에 이루어졌는지와 피고인B의 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A는 빚이 많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 영업양도는 단순한 물건 이전이 아니라 조직과 신용 등도 함께 넘기는 것으로, 법적으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피고인B가 주장한 계약 취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C가 소외인A에게 빌려준 돈은 계약 체결 전후 모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B가 계약 당시 소외인A의 빚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그리고 계약 금액이 이전 거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에서 악의를 인정했다.
- 피고인B가 주장한 계약 금액이 적정하다는 근거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마트 영업을 피고인B에게 넘긴 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됐다. 법원은 계약 금액이 부당하게 낮고 피고인B가 악의를 가진 점을 들어 원고C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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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처 채권을 넘기고 피고가 추심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함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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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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