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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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46721 민사 사건(2012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가 법인세 1억 4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아, 대표인 소외 1이 두 번째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됨.
- 소외 1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인 피고에게 2011년 4월에 팔고 명의를 넘김.
- 피고는 2011년 12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아파트에 입주함.
- 원고는 이 거래가 세금을 피해가려는 부당한 거래(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금전 배상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법인세 체납을 피하기 위해 가진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인 피고에게 팔았고, 원고는 이 거래가 채권자를 해치는 부당한 거래인지 여부를 다퉜다. 법원은 이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한도 내에서 금전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법인세 체납으로 두 번째 납세 의무자로 지정된 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넘겨 채권자들이 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했다.
- 아파트 분양권 매매는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는 계약인수 형태로 실질적 재산 처분으로 봄.
- 피고 측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분양권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고, 소외 1이 실질적 재정 기여 없이 명의만 신탁받은 것으로 판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계약인수는 유효해 소외 1이 매수인 지위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며, 배상 범위는 체납 세금액 한도로 제한됨.
핵심 정리
소외 1이 체납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진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넘긴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부당한 거래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거래를 취소하고, 체납 세금액 한도 내에서 금전 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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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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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조세 채무를 피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각각 3억 1,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증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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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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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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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국가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소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넘기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 일부를 대신 갚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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