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 소외 회사가 법인세 1억 4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아, 대표인 소외 1이 두 번째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됨.
• 소외 1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인 피고에게 2011년 4월에 팔고 명의를 넘김.
• 피고는 2011년 12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아파트에 입주함.
• 원고는 이 거래가 세금을 피해가려는 부당한 거래(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금전 배상을 요구함.

소외 1이 법인세 체납을 피하기 위해 가진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인 피고에게 팔았고, 원고는 이 거래가 채권자를 해치는 부당한 거래인지 여부를 다퉜다. 법원은 이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한도 내에서 금전 배상을 명령했다.

• 소외 1은 법인세 체납으로 두 번째 납세 의무자로 지정된 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넘겨 채권자들이 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했다.
• 아파트 분양권 매매는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는 계약인수 형태로 실질적 재산 처분으로 봄.
• 피고 측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분양권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고, 소외 1이 실질적 재정 기여 없이 명의만 신탁받은 것으로 판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계약인수는 유효해 소외 1이 매수인 지위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며, 배상 범위는 체납 세금액 한도로 제한됨.

소외 1이 체납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진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넘긴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부당한 거래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거래를 취소하고, 체납 세금액 한도 내에서 금전 배상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