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 소외 1은 원고에게 빚이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었다.
• 소외 3이 소외 1에게 빚을 갚기 위해 어업허가권을 팔 것을 권유했다.
• 소외 4가 소외 2에게 어업허가권 매수를 제안했고, 소외 2는 피고를 대신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매매대금 일부는 소외 1과 그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되었다.
• 원고는 이 거래가 자신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대리인 소외 2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팔았고, 원고는 이 거래가 자신의 권리를 해치는 부당한 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이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대리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사해행위 여부는 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소외 2가 이 거래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소외 1이 여러 채권자에게 빚이 많았고, 어업허가권 매도가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줄이는 사실을 소외 2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
• 매매대금 일부가 소외 3에게 변제된 점 등 거래 경위와 관련자들의 관계를 종합해 악의가 인정되었다.
•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은 대리인의 악의를 인정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보고 취소되었다.

소외 1이 빚을 갚기 위해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이 거래가 원고의 권리를 해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법원은 거래를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