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성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파기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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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파기1(11%)기각2(22%)원고승2(22%)원고패2(22%)결과 미상1(11%)
2010노363·대전고등법원·2010-10-08·절도
남편 몰래 1세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기각
기각
2010노345·대전고등법원·2010-10-08·배임
피고인들이 경매에서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등 금원을 주고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노88·대전고등법원·2010-08-04·횡령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파기
파기
2010노154·대전고등법원·2010-06-30·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각 120만 원과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1이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함
기각
기각
2009나981·대전고등법원·2010-02-05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46.7억원)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2024·대전고등법원·2009-11-20
피고가 임대주택 건설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돈과 관련해 경매 배당 문제를 다툼.
결과 미상
제1심 판결 중 원고 1,8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1885·대전고등법원·2009-08-14
종중 대표자가 법원 허가 없이 청구인낙을 하여 조서가 작성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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