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각 120만 원과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1이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함

•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처로부터 매월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받음.
• 피고인 2는 1,500만 원을 차용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되었음.
• 피고인 1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2를 지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냈음.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피고인 1과 2는 금품 수령과 선거운동 관련 진술을 했음.
•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고 선거운동을 한 점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 1과 2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각 120만 원과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1은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했다. 쟁점은 금품 수령이 선거운동과 관련됐는지와 문자메시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행위 모두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수령은 금품이 반드시 선거운동 대가일 필요 없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피고인 1이 받은 120만 원은 단순한 고용 관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2가 군수 출마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받은 점이 인정됨.
• 문자메시지 내용과 발송 시기, 수신자가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유권자들이라는 점에서 선거운동으로 봄이 타당함.
• 피고인 1과 2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 1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됨.
• 피고인 2가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정황도 인정됨.

피고인 1과 2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1은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했다. 법원은 이들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