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김성률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파기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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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1(6%)파기1(6%)기각2(12%)원고승3(18%)일부승2(12%)원고패6(35%)결과 미상2(12%)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49만원 / 청구 2.0억원)
2011누738·대전고등법원·2011-10-20
푸룸시티 과점주주로 법인 자산 토지 취득세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1137·대전고등법원·2011-09-29·건축·주택법위반
공익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증여받아 사찰 건축을 계획했으나 법령상 제한으로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585·대전고등법원·2011-09-22
원고 1이 소외 1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 전액을 납입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는 소외 1로 등재되어 있었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684·대전고등법원·2011-08-18·약사·식품·의료
한약업사 자격으로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622·대전고등법원·2011-07-21
징계위원회 간사가 감경대상 공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부 공적만 보고하여 징계절차를 위법하게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2874·대전고등법원·2011-07-21·강요·협박·공갈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처분과 변경 인가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소송이 진행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2461·대전고등법원·2011-06-30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보고되어 전역명령을 받은 사건, 원고는 징계처분이 특별사면으로 효력 상실되었으므로 전역심사 개시사유가 없다고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530·대전고등법원·2011-06-09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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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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