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육군3사관학교장의 퇴학 처분에 불복하여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고양시 국제전시장 부지 조성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및 보상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총수입금액 공제 여부를 다툼.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상가 매매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과세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2006년도 공시지가 확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등록세 3,614,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택지조성 완료 시점을 2011년 12월 30일로 주장하며 취득세·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자 취소를 구한 사건.

추가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