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 2003년 9월 19일, 수원세무서장이 원고 법인에 대해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함.
• 피고(수원세무서장)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2005년 8월 12일,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수원세무서장이 1998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원고 법인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부과처분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해 세무서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함.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피고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부족하다고 봄.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함.

수원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그 요구를 인정했다. 이후 세무서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