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2040부산고등법원 2심2011-11-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1누2040 행정 사건(2011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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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사업시행계획은 피고가 2007년 8월 16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은 2010년 5월 10일 같은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이다.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2011년 5월 13일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에서 2011년 10월 12일 변론이 끝났다.
피고는 항소심 도중 2011년 11월 26일 새로운 사업시행변경계획 안건을 다룰 임시총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추가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조합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과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이다. 제1심에서 원고들이 이겼고,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피고가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새로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임시총회에서 변경계획 안건이 적법한 동의를 받아 확정되고 구청장의 인가까지 받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할 만큼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거나 입증하려는 내용이 있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본 원고들의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미 충분히 심리가 끝났고 새로운 계획이 실제로 확정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기존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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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9569·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상소 기각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