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정용달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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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원고승11(61%)원고패2(11%)결과 미상5(28%)
2011누2484·부산고등법원·2012-02-08·배임
원고가 부산 연제구 국유재산 61.24㎡를 허가 없이 점유·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2811·부산고등법원·2011-12-21·기타 형사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2011누1276·부산고등법원·2011-11-16·교통사고 특례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 소홀로 승용차를 추돌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을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6038·부산고등법원·2011-11-09·기타 형사
정원 36명 어린이집에서 12명 초과보육 적발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1870·부산고등법원·2011-11-02
청원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나, 당시 법령에 해임 근거가 없어 해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18816·부산고등법원·2011-09-28
원고 사찰이 1664년 제작한 유제시루 2점을 1994년경 고물상에 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174·부산고등법원·2011-09-21
택시회사 배차부장으로 장시간 근무하며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투신자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6205·부산고등법원·2011-06-01
청원경찰이 과적단속 위치정보 제공 대가로 6회에 걸쳐 190만 원을 수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3992·부산고등법원·2011-06-01·조세포탈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며 비사업용 토지 제외를 주장하며 세금 감액을 청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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