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산 연제구 국유재산 61.24㎡를 허가 없이 점유·사용함.

• 원고는 2002년 12월 3일부터 2010년 2월 6일까지 부산 연제구에 있는 국유재산 61.24㎡를 허가 없이 점유하고 사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변상금을 네 차례 부과하고, 별도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2009년 10월 28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는 판결을 내림.
• 원고는 2009년 12월 23일에 판결에 따른 변제금 24,419,417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피고는 변제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2011년 12월 12일 납부독촉처분을 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법원은 변제금으로 변상금 납부 의무가 사라졌다고 보고,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함.

원고가 부산 연제구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점유·사용하여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변제금 지급으로 변상금 납부 의무가 끝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제금 지급으로 변상금 납부 의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해 피고의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했다.

•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변상금 징수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가능함.
• 피고가 변상금 징수 절차 대신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가 이에 따른 변제금을 지급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변상금 납부 의무가 사라졌음.
•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인데, 이미 변제금 지급으로 납부 의무가 소멸된 부분에 대해 다시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 원고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통해 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변상금 납부 의무가 종료됐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음.
• 따라서 납부독촉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봄.

원고가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해 변상금 부과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았으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지급한 변제금으로 변상금 납부 의무가 끝났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납부를 다시 요구한 처분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