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문흥만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년전체 대비 +2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2.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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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69%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원고승6(67%)원고패1(11%)결과 미상1(11%)
2012노208·부산고등법원·2013-01-17·뇌물수수·공여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맡은 업무를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음
실형
8년 (실형) + 벌금 1.2억원
2011누2484·부산고등법원·2012-02-08·배임
원고가 부산 연제구 국유재산 61.24㎡를 허가 없이 점유·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2811·부산고등법원·2011-12-21·기타 형사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2011누1276·부산고등법원·2011-11-16·교통사고 특례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 소홀로 승용차를 추돌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을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6038·부산고등법원·2011-11-09·기타 형사
정원 36명 어린이집에서 12명 초과보육 적발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1870·부산고등법원·2011-11-02
청원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나, 당시 법령에 해임 근거가 없어 해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18816·부산고등법원·2011-09-28
원고 사찰이 1664년 제작한 유제시루 2점을 1994년경 고물상에 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174·부산고등법원·2011-09-21
택시회사 배차부장으로 장시간 근무하며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투신자살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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