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를 찾아가 낫으로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손괴함

• 2010년 5월 7일 원고는 OO지역 소방서 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었다.
• 다음 날인 5월 8일 00시에서 01시 사이,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사발령에 항의하려 소방본부장 관사가 있는 OO지역 아파트를 찾아갔다.
• 경비실 인터폰으로 소방본부장의 처로부터 부재중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낮에 일할 때 쓰던 낫(가로 22cm, 세로 39cm)을 들고 관사로 올라갔다.
• 만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함을 지르며 낫으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했다.
• 소방본부장의 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원고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이후 원고는 소방본부장 부부와 합의했고 이들은 선처를 탄원했으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2010년 6월 16일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강등으로 바꿨다.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인사발령에 항의하려 음주 상태로 상사의 관사에 찾아가 낫으로 출입문을 부순 행위로 해임 징계를 받았고,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변경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징계권 남용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이 법규를 지키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49조는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원고가 상사의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고 야간에 흉기인 낫을 들고 상사의 관사를 찾아가 출입문을 부순 것은, 정당한 절차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징계처분을 어떤 수준으로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 원고의 행위는 조직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안의 중대성,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강등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과 '징계권 남용'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불만이 있더라도 정해진 절차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흉기를 들고 상사의 집을 찾아가 재물을 부수는 행위는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징계의 종류와 정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한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