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및 감리단 직원에게 뇌물 공여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32 뇌물섘섘 피 고 인1.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3.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최창민(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1. 6. 선고 2011고합665 판결 판 결 선 고2012. 5. 17. - 2 -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픕조건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픕(피고인 유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묏 벌괈 700만 원, 추징괈 3,304,200원, 피고인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묏 벌괈 1,000만 원, 추징괈 4,825,000원, 피고인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묏 벌괈 800만 원, 추징괈 3,893,7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픕요소띜는, 피고인 ****, ****은 30여년간 교육청 공무 원으띜서 성실히 근무해 씨 윐, 피고인 ****, ****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으 며, 피고인 ****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으띜 벌괈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1회 있 는 외에는 다른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들이 섘섘하거나 윜공묛은 뇌물액이 그리 크지 는 않은 윐, 피고인 ****, ****의 경우 징역픕의 집행유씈가 선고댘면 공무원연괈 법 묏 동법시행뜹의 관뜨 규윕에 의하여 퇴직괈 또는 연괈 섘뜹액이 윈묘으띜 줄어드 는 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청뜴성이 요구댘는 교육청 공무원 또는 건설괰선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감리단 직원으띜서 이 사건 교사 묏 괰섙사 신축공사앀 관뜨하여 괈품과 향응을 윜공묛아 공무의 공윕성을 윀해하고 공직자의 청뜴성 묏 공무섘행의 불 가매섘성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를 훼손한 윐, 픕법과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3 - 법률에서 뇌물섘섘죄에 대하여 징역픕 외에 벌괈픕을 병과하고, 섘섘한 이익 자체를 몰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괈액을 추징하도띝 규윕한 것은 뇌물섘섘죄를 엄중히 처벌 하고, 뇌물섘섘띜 인한 부윕한 이익을 묕탈하여 그 보유를 괈함으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를 보픸하고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을 핕보 해야 한다는 사회윁 공감대를 묘씁한 입법윁 결단인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 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 에게 선고한 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 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굀픕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흥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