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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증여금지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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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노32·부산고등법원·2012-05-17·2심
교사 및 감리단 직원에게 뇌물 공여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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