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윕인

총 사건

16등록

변호 형사

15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1,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0 · 중간 6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잠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한 뒤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사건
2015고합130 · 강간 · 2015-09-11 · 경상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6건)
중간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2012고합309 · 뇌물수수·공여 · 2012-10-19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4건)
중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2012고합437 · 선거법위반 · 2012-07-27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64건)
무거운 쪽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4년 넘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되자 명의상 업주에게 허위 진술을 시켜 처벌을 피하려 함
2012고단4777 · 성매매처벌법 · 2012-07-24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6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2012고합1 · 사기 · 2012-06-26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6번째 (16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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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6개월

4건+5%

사기

평균 2년 5개월

4건+21%

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1건-32%

강도

평균 7년

1건+76%

선거법위반

평균 10개월

1건-8%

강간

평균 3년

1건-43%

횡령

평균 1년 6개월

1건-24%

성매매처벌법

평균 1년

1건-20%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3년

1건-12%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1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