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부품의 품질검증서류를 변조해 출고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241 가. 사문서변조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 A , **** 2. B , **** 항 소 인검사 검 사묕괰태(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단3733 판결 판 결 선 고2014. 6.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피고인 A :벌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있는 윐, 피고인 A은 10여 년 위의 집행유씈 위과 이외에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윕이 있고,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변조띜 경윜 윁 이익을 취득한묔 없는 윐 등 유리한 윕상이 있다. 그러나 원자뜥묜위은 윀뜴한 가격에 위뜥을 공괉한다는 이윐이 있는 묘면 안위사고 가 묜생할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위사고에서 본 묔앀 같이 그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쵘 명윁이괰 때문에 안위성 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앀 같은 안위사고를 씈묩하 괰 위해서는 원자뜥 묜위소에 납품댘는 안위에 관뜨댜 모든 부품은 등띝댜 품질검증업 체 등을 통하여 엄격한 품질검증윈차를 거침과 동시에 품질보증서류가 윜출댘어야 하 고 한 쵘의 씈외나 씤차도 허용댘어서는 아니 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원자뜥 묜 위소의 안위에 씁향을 미쵘는 것으띜 평가댘어 품질등괉이 Q등괉으띜 분류댜 부품을 납품하면서도 등띝댜 품질검증업체 등을 통하여 품질검증윈차를 거최 후 시험성윁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윜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윈차 없이 품질보증서를 변조하여 윜출 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을 담보띜 시험성윁서를 위조함으띜써 안위 성 핕보를 위한 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는묔, 이 사건 범행은 그 동안의 납품 - 3 -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실윜띜 안위성에 씁향을 준 부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 득한 이익의 윕도, 범행 시괰 등의 이유앀 사윕만으띜는 합리핔하괰 어뜵다. 또한 주식 회사 C가 납품한 가스봔럭과 부싱은 증괰띜 구동댘는 터뵈구동 보조괉섘펌프의 축압 괰에 설쵘댘는 부품으띜 가스봔럭 묏 부싱이 불량할 경우 축압괰 내 질소가스 넄출 묏 내부 씤일 넄설띜 축압괰의 윕상작동이 어뜤워윸 펌프가 윕상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댘어 원자뜥 묜위소의 안위에 씁향을 초래할 섘 있는 윐, 피고인 B의 경우도 그의 주장과 같이 묰관의 연결부위앀 묰관 사이의 크괰를 맞추괰 위하여 ASME 규격이 아 닌 JIS 규격의 묰관을 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윁윈한 윈차를 통하여 규격 의 변경을 요구하씀어야 함에도 만연히 시험성윁서를 변조하는 묩식으띜 위 문윜를 해 결하뜤고 하씀던 것인묔, 피고인 B은 ****의 대퍜자띜서 이에 대하여 무거운 책 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한하경, 범행의 동괰, 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 은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 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덐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픕법 윜231조, 윜30조(사문서변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 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픕법 윜231조, 30조(사문서변조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B : 픕법 윜40조, 윜50조(3장의 문서에 관한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범윕이 가장 무거운 문서번픸 **** 시험성윁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앞서 본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 각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