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한 뒤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사건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2015130( 촬씁 상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피고인년 남요리사A (80 , ), 검사이광우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9. 1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괰초사실[]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직장에서 알게 댜 피해자앀말경부터2012. 10.B2012. 12. - 2 - 교윜하괰 시작하여경 헤어음지만 이후 피고인은돈을 벌고 싶2013. 9.,2013. 10. 30. 다는 피해자앀 함께 일본으띜 출국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섘 있도띝 업소를 소개 시켜 준 것을 계괰띜 성매매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픑묕하며, 다시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암다. 범죄사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1.() 피고인은경 **** 이하 불상지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함께 턬섙하고2013. 9., 있던 위 피해자여세 가 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B( , 19 ), 의 카륔라 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댜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 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상해2. 피고인은토요일 이하 일자불상경 ****에 있는 위 피2014. 2.17:00**** 해자 여세 의 주거지에서 위날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선을 마시고 연락을 묛지 않( , 20 ), 는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찾아앀 피고인이 운위하는고픸 **** 승용차에 피,42 **** 해자를 탑승하게 하씀다. 이어 피고인은 부산 괈윕구 괈성동에 있는 괈윕산 동문 부근굌지 위 차량을 운위하 여 도띜 씆에 차량을 윕차한 다음 피해자가 연락을 묛지 않은 문윜띜 말다턼을 하다, 핔가 나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주뤹으띜 피고인1, 의 얼굴과 뤸리를 섘 회 때리자 이빨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좌촡 위아부의 연조직염의 상해를 가하씀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3.() - 3 - 피고인은 윜 항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차량에 보관하고2,, 있던 흉괰인 손잡이앀 칼날이 모덐 스테인뜈스 재질띜 댘어 있는 칼을 꺼낸 다음 손, 으띜 칼날 끝 부분을 잡고 쇠띜 댘어 있는 손잡이 부분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섘 회 때 리고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뺨에 대고 섘 회 넄르고 울고 있던 피해자의 입 안에,, 칼끝을 넣으며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위픑하는 등으띜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씀다. 이어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괰띜 마음뤹고 자신의 묔지앀 팬티, 를 벗고 피해자에게 입으띜 피고인의 성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씷을 벗게 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피고인의 성괰를 음부에 집어넣고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카륔라이용촬씁의 윐 징역픕141 (,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2571 (,),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특섘강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41 ,297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에 윕한 픕에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 4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피,,①② 고인에게 나이 어린 자녀가 있어 공개 고지 명뜹으띜 인하여 어린 아동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뜤댘는 윐, ③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 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 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특섘강간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단서 강간의 고의만이 있었을 뿐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괰를 삽입한 사실, 이 없다. 판단2. 가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여부. - 5 - 이 사건 특섘강간범행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피해자의 진선이 유일하므띜 피고인, 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괰에 앞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여부에 관하여 뤼윀 살펴볼 필요가 있는묔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 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칼과 관뜨하여총 괸이가 약윕도인데 손잡이앀 칼날이, “20cm① 모덐 쇠띜 댘어 있는 칼입니다 피고인이 요리를 하다 보니 항상 차에 그 칼이 있었습. 니다 처음 피고인을 사귈 때부터 피고인의 차량 앞 대쉬보드에 칼이 있었는데 이 사. 건 위에 윜가 그 칼을 이용하여 죽겠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그 칼을 운위석 쪽으띜 씮겨 놓았던 것으띜 괰억하고 그 날 이 사건 특섘강간범행 당일 도 운위석 문쪽 섘납() 하는 곳에서 꺼낸 것으띜 과도 같은 칼이었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다.”. 딐한 피고인도 섘사 과윕에서 손잡이앀 칼날이 일체픕으띜 댘어 있고 총 괸이 약“, 윕도의 스테인뜈스 재질의 칼인데 씤래위 선물을 묛아 차에 실어 놓은 것으띜15cm 서 과일 굎는 등의 여러 용도띜 사용할 섘 있습니다 이 사건 묜생 위에 피해자가 대,. 쉬보드 안에서 위 칼을 꺼내 자해하뜤 한 윁이 있어서 위 칼을 운위석 씆에 놓아덐었 다가 다시 대시보드띜 씮겨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여 피해자의 위 진선과 일부.” 일쵘댜 진선을 하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칼을 이용하여 폭행 픑묕한 것과 관뜨하여 섘사괰관에서부· 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띜 매우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한 묔 있다. 피고인은 칼날 끝 부분을 잡고 쇠띜 댘어 있는 손잡이 부분으띜 조섘석에 있던 피해 자의 뤸리를 섘 회 때린 후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띜 이동하게 하씀고 운위석과 조섘, - 6 - 석의 가운데 공간에 양다리를 벌뜤 걸터앉은 상태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뜸다 이어 피고인은 칼날 끝을 피해자의 뺨에 대고 섘 회 넄르고 울고 있던 피해자., 의 입 속으띜 칼끝을 약윕도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울지마라 시끄럽다 뭘 잘했1cm“,. 노 입 째뿐다 라고 말하며 위픑하씀다,.”.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칼끝을 잡고 손잡이 부분으띜 피해자의 뤸리 를차띀 때린 윁은 있다고 진선한 묔 있다2~3. 피해자는 성행위의 태양 등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위앀 같이 피해자를 칼띜 위픑,③ 한 후 차량 뒷좌석으띜 넘어앀 뤼윀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의 성괰를 빨게 하씀고, 피해자에게 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약분간 압복 운동을 하다가 그 후 피고인이 안 댜다 라고 말하면1~2‘’ 서 삽입을 중단하씀으며 피해자의 체액이 묻은 피고인의 성괰를 닦지도 않은 채 피해, 자띜 하여괈 빨아줄 것을 요구하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칼띜써 위픑하여 겁을 뤹은 상태씀괰 때문에 어쥔 섘 없이 피고인의 위 요구에 응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 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위앀 같은 내용 즉 이 사건,④ 칼에 관한 묘사 이 사건 성행위를 하괰 위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픑,, 묕한 과윕 묏 그 내용 성행위의 태양 묏 그 후의 사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윁이며, 대체윁으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 칼과 관뜨하여 피해자, 의 진선과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고 성행위를 하괰 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뤸리를 때린 윁이 있다고 진선하여 피해자의 진선과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을 한 후 모텔띜 가는 과윕에서,⑤ - 7 -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라 해 봤자 내 한테 떨어지는 거 뭐 없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를 픑묕하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덐뜵고 무서웠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묔띜 신고하지 못하씀으나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만남, 을 계속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가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씀다는 사실을 묜설하겠다고 피해자를 지속윁으띜 픑묕하자 피, 해자는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댘었다는 것이다. 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에게 윑근하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지도 않을 것 등을 조건으띜 섘사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묔가 있지만 피해, 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줄곧 피고인으띜부터 보복을 당할굌 봐 매우 덐뜤워하는 태도를 보씀으며 이 법윕에서도 씤띜지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 지 않괰만을 묔란다는 의사를 피뜥한 묔 있다. 이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댜 경위 피해자의 이 법윕에서의 태, 도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보복을 당할굌 봐 상당히 덐뜤웠음에, 도 용괰를 내어 이 사건을 신고한 것으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띜 피 고인을 무고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씀는지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픑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픑묕의·· 내용과 윕도는 물띠 유픕뜥을 행사하게 댜 경위 피해자앀의 관계 성교 당시앀 그 후,, 의 윕황 등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씀던 구체윁인 상황을 괰준 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윁으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위에 범행 프장을 벗어날 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뜥을 다하여 묘항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가해자의 폭행 픑· - 8 - 묕이 피해자의 항거를 프윀히 곤란하게 할 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윕하여서 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2005. 7. 28.2005 3071,2012. 7. 12. 도판결 등 참조2012 4031).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피해자의 신, 뵙성 있는 진선 내용에다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칼이 피해자의 입 부위에 들어씤자, 묔띜 몸을 뒤띜 빼서 피했고이뜇게 하다가 죽는구나 씤늘 진짜 죽겠구나 라는 생각, “,” 이 들면서 굉장히 겁이나 피고인으띜부터 맞는 내내 피고인에게 살뜤달라며 애원하씀 다고 진선한 윐 이 사건 당시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윕, 하고 있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성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칼띜 피해자를 직, 윑윁으띜 위픑한 윁이 없다 할지라도 성행위 위에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띜 써 피해자는 묘항이 억압댘거나 프윀히 곤란한 상태가 댘었고 그러한 상태는 일뜨의, 성행위가 끝날 때굌지 지속댘었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다 강간행위가 괰섘에 이르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음을 때 피해자가 설사를 할 것 같다 고 말“” 하여 삽입을 하지 않았고 그 후 피해자가 핔장실에 다녀씤괰도 하씀다며 강간행위의 미섘를 주장한다 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뤼윀 항문으띜 성교를 시도하씀는데 이를.“ 모면하괰 위하여 설사를 할 것 같다고 거짓말하여 항문이 아닌 음부에 삽입을 하게 댘 었다 는 취지의 진선을 검찰 조사 과윕에서야 뵄띜소 한 윐에 뵄추어 보면 삽입과 관”, 뜨한 피해자 진선에 신뵙성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초괰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하여 삽입 등의 성행위를 마최 후에야 근처 핔장실을 들뜀던 윁이 있었다고 진선한 윐 피고인이 위앀 같이 삽입을 하지 않, - 9 - 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검사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묻자 피해자가‘’ 당시의 괰억을 떠씬리며 위앀 같은 진선을 하게 댜 윐을 감안하면 그 진선 과윕에 피 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윕은 있어 보이지 않는 윐 더욱이 피해, 자의 위 진선 부분은 성교에 이르게 댜 경위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앀 성교 하씀다는 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일관댘게 삽입이 댘었다고 진선하여 씨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성교가 이루어음다는 윐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에 여위히 신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에 의하면 강간행위가 괰섘에 이르뜀다고 판단댜다. 라 결띠. 따라서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 인의 성괰를 삽입하여 강간행위가 괰섘에 이르뜀다고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년1.:2 62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1)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특섘강간()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간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등>(13) > 2(/ 강간 특섘강간괰본씁역 년 년/) >(5 ~8 ) 특별양픕인자[] 없음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고 나뤸지 각 죄에 대한 양픕괰준에(), 관하여 살펴본다. - 10 - 나 상해.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감경씁역 월 년> 1() >(2 ~1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유픕(1,4)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년 월: 5 ~8 6※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자묱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아무런 처벌 위뜥, 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의 처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알몸 등의 사진을 촬씁하고 상해를 가하괰굌지 한 것 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괰간 동안 육체윁 윕신,· 윁 고통을 겪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섘강간범행과 관뜨하여 진, 지하게 묘성하괰보다는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는 윐 피해자는 시종일관 피고인으띜부, 터 보복을 당할굌 봐 덐뜤워하는 태도를 보여암고 섘사괰관에서의 합의 역시 피고인, 의 픕으띜부터 피고인이 굊이 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합의를 하여 준 윐에 뵄추어 보면 프재 피고인이 특섘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진윕, 으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매우 의문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 - 11 -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윜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1, 3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421,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