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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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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고단1637·울산지방법원·2018-07-26·1심
무면허 상태로 야간 도로에서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가 범인도피 허위진술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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